도봉 쌍문동 ‘신통’하게 변해라 호잇!...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도봉 쌍문동 ‘신통’하게 변해라 호잇!...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25-05-02 14:54
수정 2025-05-0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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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천·발바닥공원 가까워... “사업 추진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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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위치도. 도봉구 제공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도봉구 쌍문동 26번지 위치도.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쌍문동 26번지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일대는 구역면적 3만 9500㎡로 북쪽으로는 방학천, 서쪽으로는 발바닥공원과 가깝다. 도봉구는 “지역 개발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업 추진이 용이한 지역”이라고 설명해다.

앞으로 이 일대는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거쳐 시와의 협의 끝에 신속통합기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쌍문동 26번지 일대는 2023년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제안했지만 미선정된 지역이다. 이후 주민들은 시 신속통합기획으로 선회해 약 2년 만에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민 반응은 좋다. 2023년 당시 약 30%였던 주민 동의율도 이번에는 20% 정도 오른 51%를 기록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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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쌍문동 26번지 일대가 방학천과 연계한 수변친화 단지로 계획될 예정이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휴식,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열린 단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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