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최근 3년 간 지방의원 국외 출장 조사
항공료 과다 청구, 사적 물품 구매 등 적발돼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 과정에서 심각한 예산 낭비와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16일 발표한 최근 3년간(2022년 1월~2024년 5월)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항공권 위변조와 외유성 일정, 부적절한 예산 사용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항공권 위변조를 통한 과다 청구로, 전체 출장의 44.2%인 405건에서 이러한 사례가 발견됐다.

충남도의회는 2022년 해외 출장에서 1인당 실제 항공료 164만원을 338만원으로 부풀려 청구해 총 1741만원을 초과 지급받았다.

울산시의회도 올해 태국 출장에서 항공권 금액을 2배가량 과다 청구하고 QR코드를 훼손해 확인이 불가능하게 했다.

외유성 일정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유명 관광지 입장료와 가이드 비용을 예산으로 지출한 사례가 33건이나 됐다.

지난해 대구 수성구의회는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 등을 관광하고 인솔자 비용으로 약 300만원을 지출했다.

춘천시의회는 영국·프랑스 출장에서 토트넘 축구장과 영화관 방문비, 통역비로 400만원을 사용했다.

세금으로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전체 출장의 19.5%인 178건에서 간식류 물품 구입이 확인됐다.

전남도의회는 베트남 출장에서 화투, 술, 육포 등에 76만원을 썼고, 서울 관악구의회는 미국 출장에서 칫솔, 깻잎 통조림, 피로해소제 등에 355만원을 지출했다.

출장 결과 보고서 작성도 대체로 부실했다. 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여행사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예산으로 처리한 사례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제재해야 할 감시 시스템 역시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에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심지어 심사위에 속한 지방의원이 자신의 출장을 심사하는 ‘셀프 심사’ 사례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비용 허위 청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적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의회와 관련해 이해충돌, 국외 출장, 청렴도 등을 주제로 벌인 기획 실태조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