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법개정…올해 12월까지 한시 적용
내년 예산 미편성 시 700억 자체 충당해야
교육예산 축소 공교육 질저하 우려 목소리

광주시교육청의 내년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추가적으로 대폭 줄어 재정 운영과 사업 추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고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년에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문제다. 이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한 특례에 따라 정부(47.5%), 교육청(47.5%), 지자체(5%)가 분담한다. 그러나 특례 기간이 올해 12월31일까지 끝나면서 내년부터는 교육청들이 추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국비를 절반가량 지원하던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이 부담을 전부 떠안게 된다.

광주시교육청은 만일 정부 분담금이 삭감되더라도 고교 무상교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원이 수백원대로 만만찮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전국에서 시작돼 현재는 광주지역 4만2000여명 고교생 전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고교무상교육 총 700억원대로 이중 정부에서 지원하는 350~400억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정부 지원이 줄면서 가뜩이나 쓰임이 많아진데다가 무상교육에까지 떠안을 경우 광주시교육청 예산은 3년 안에 바닥이 나는 상황이다.

교육 예산 축소는 공교육의 질 저하로 곧바로 이어질 수 있다.

국회가 관련 특례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변수가 많아 국비 확보 현실화는 아직 미지수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재정안정화기금 3,083억원으로 내년 부족한 예산을 자체 기금 1708억원을 활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규 교육 수요가 늘고 있고, 고교 무상교육에 국비 삭감분을 사용하면 몇년안에 고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홍기월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수 부족 여파로 지자체 예산도 무조건 줄어들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의 장기적 준비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내년 본예산은 2조8,752억원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현재 보유 중인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836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247억원으로 총 기금적립금은 3,083억원이다.

이중 내년에는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8억원으로 총 1,708억원을 자체 기금으로 예산 부족분을 채운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