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총파업 통해 본 의료대란

전공의 80% 떠나 환자 피해 속출
복귀명령엔 연락 차단 ‘블랙아웃’
의대생 국시 거부에 학부모 가세
정부 고발하자 교수들 집단행동
정치권도 등돌려… 원점서 재검토
복지부 “지금 못 하면 앞으로 못 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가운데 2020년 의대 증원을 무산시켰던 의료계 총파업 사태가 재현되지는 않을지 우려가 크다. 당시에도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지지 여론이 강력했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대생 학부모가 결집하고, 정치권마저 등을 돌리자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 집단행동이 의료계 일부에만 머물지 않고 안팎으로 얼마나 확산하느냐가 의대 증원 ‘마지막 기회’의 성패를 가를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의대 정원 확대안은 정원을 400명 늘려 10년간 4000명을 증원한다는 것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증원안(매년 2000명)의 5분의1 수준이지만, 의료계는 격렬하게 반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논의가 나올 정도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이 심각하던 상황에서 전공의 80%가 병원을 떠나자 환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부산에선 약물을 마신 40대 남성이 응급처치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3시간을 떠돌다가 울산에서 숨지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파업 참가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복귀하지 않는 의사들에게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며 압박했다. 하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회원들에게 휴대전화를 끄고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블랙아웃’ 행동 지침을 발신했다. 의대생들도 항의의 표시로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했다. 그러자 학부모들도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전임의를 고발하자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성모병원 외과 교수들이 수술 중단을 결의했고 중앙대 병원 신경외과 교수들은 사직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자 의대 증원에 우호적이던 정치권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제안했다. 결국 정부는 증원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법 시행령까지 개정하며 국시를 보지 않은 의대생들을 구제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사들도 선처했다. ‘2020년의 기억’은 보건복지부엔 트라우마로 남았지만, 의사들에겐 ‘정부는 우릴 이길 수 없다’는 자신감을 각인시킨 계기가 된 셈이다.

신창환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8일 “공공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가치를 표명하고 이를 결집하는 기제가 제대로 작동해야 하는데, 의사 고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정책 갈등으로 협상력이 저하되며 정치적 지지와 가치응집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금도 비슷한 변수들이 튀어나올 개연성이 다분하다. 지난 11일 의료현장 최일선에서 일하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단체행동 동참을 선언했다.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을 결의했다. 상황에 따라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유권자이기도 한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없지만 제자인 전공의들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가 이뤄지면 2020년처럼 전선에 나서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정치권도 지금은 한목소리로 의대 증원을 지지하지만, 의료 대란이 총선 직전까지 이어지면 태세를 전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 단체 반발에 의대 증원이 좌절됐던 4년 전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복지부에 남아 있다”면서 “국민 지지가 이렇게 강한데도 의료 개혁을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절박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