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뺨 맞았다”-“입 막았을 뿐”… 부산 영도구 기관장 모임서 무슨 일이?

“뺨 맞았다”-“입 막았을 뿐”… 부산 영도구 기관장 모임서 무슨 일이?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2-22 18:06
수정 2023-12-2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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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구의회의장, 예산 놓고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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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청. 연합뉴스
부산 영도구청. 연합뉴스
부산의 한 기초단체장이 지역 송년 모임에서 폭력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이경민 부산 영도구의회 의장은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기재 영도구청장을 고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장은 김 구청장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부산의 한 식당에서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는 김 구청장과 이 의장, 영도구 내 기관 및 주민단체 관계자들의 송년 모임이었다.

김 구청장과 이 의장은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장은 “언성이 높아지면서 김 구청장이 내 뺨을 때리려고 시늉해 당황했는데, 곧바로 뺨을 때렸다”고 말했다. 이어 “때린 이후 나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이어가기에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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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구청장은 관내 축제 예산을 두고 주민단체 회장들과 이 의장 간 갈등이 깊어져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유명 관광지 예산안을 왜 깎았느냐고 주민단체 회장들이 항의했다”며 “싸움을 제지하고자 이 의장의 입을 막은 것뿐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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