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1685억원 등 급격한 세입 감소 여파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 등 세출 5172억원 삭감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전 중심 일부 예산은 증액
감액 편성 내년 지속 전망...본예산 다음달 확정

경남도는 올해 2회 추경보다 3656억원 삭감된 12조 6172억원 규모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개 추경 예산은 부족한 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전례 없는 대규모 감액 편성이 현실화했다. 지방재정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남도의회는 7일 개회한 제409회 정례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해 이달 29일 확정한다.경남도는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사업, 연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 행사·포상금 축소가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을 5172억원 삭감했다.

부모급여와 기초연금, 영유아 보육료 지원, 수소차 보급사업 등 1000여개 사업 규모가 줄었다.

취약계층 지원, 민생안전, 안전 강화 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보건, 농림해양수산, 환경, 교통·물류 분야 예산은 증액했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이 대상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감액 편성하였지만 부서와 여러 차례 조정 협의를 거쳐 도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을 감액했다”면서 “추경에 증액 편성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액 편성은 세입 여건 악화가 영향을 끼쳤다. 경남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1685억원, 지방세 2954억원 등 세입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설명했다.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본예산 기준 올해 12조원을 돌파했던 경남도 살림살이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내년 본예산은 올해 대비 5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도가 자체 사업에 운용하는 예산 규모도 올해 66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경남도는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행사문화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활용계획이 없는 공유재산 매각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난 6일 도청 도청 실국본부장에서 “불요불급한 사업들은 연기하거나 예산을 줄여야 한다”며 “도와 시군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개회식과 가수 초청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도민이 주도하고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행사문화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허리 띠를 졸라 매겠다는 지자체 의지와는 달리 미래 투자나 복지 등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가온데, 내년도 본예산은 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달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