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국민의힘 시의원들 “시장 예산편성권 포기 주장한 의장은 사퇴해야”

충남 아산 국민의힘 시의원들 “시장 예산편성권 포기 주장한 의장은 사퇴해야”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3-11-02 11:03
수정 2023-11-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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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장, 대법 선고 앞둬
“예산편성권 포기해야” vs “정치적 목적을 위한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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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을 향해 2024년 예산 편성권을 포기하라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장에 대해 “의장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일 성명서를 통해 “김 의장이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적 주장한 박 시장의 2024년도 예산편성 권한을 내려놓으라는 주장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웃지 못할 정치적인 만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 의장으로서 의원들과의 한 번의 소통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은 시민에게 갑질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서의 자리도 아니다”라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쟁으로 일삼는 모습으로 시민에게 웃음거리를 만든 김 의장의 공식적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희영 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과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며 “박 시장의 시정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예산 편성 권한 포기 선언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서울교육 안전 예산 점검… “사고 뒤 수습보다 예방이 먼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서울시교육청 신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 정기회’에 참석해 서울교육의 안전정책 추진 상황과 2027년도 안전 분야 예산 방향을 점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육안전 관련 주요 정책과 사업, 유관기관 협력, 조사·연구, 관련 예산 현황 등을 심의·자문·권고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안전총괄담당관 주요 업무 추진 보고’와 ‘2027년 안전총괄담당관 본예산(안) 요구 현황’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참석 위원들은 올해 추진 중인 안전사업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살폈다. 박 의원은 교육안전 정책이 단순한 계획 마련이나 예산 편성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이 필요한 분야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도 안전 분야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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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 시장은 예산 편성의 책임성과 공익성이 담보되고 세입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2024년 본예산 편성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며 “38만 아산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겸허하게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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