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 대입개편’ 비판…“수험생 부담 가중·사교육 부담 커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8년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시안”이라고 질타했다. 고교학점에의 안착을 위해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심화수학 도입 검토를 철회하고 사회·과학 탐구영역에도 절대평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 교육 정상화를 도외시하고 수험생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내신을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모든 영역에 공통과목을 도입하는 대입 개편 시안을 공개했다.

조 교육감은 “국어와 수학의 공통 시험 범위를 확대해 고2·3에서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렵고, 내신에서는 상대평가가 남아 있어 진로나 적성과 무관하게 성적에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게 해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시안은) 입시의 공정성 기능에만 치우친 나머지 고교학점제 시행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고교교육 정상화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수능 모든 영역에서 절대평가를 도입하되 특히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은 절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심화수학에 대해선 “주요 대학과 인기 학과의 변별 도구로 활용돼 수험생 부담 증가와 사교육 열풍의 우려가 크다”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조 교육감은 “고교 3년 교육 활동이 대입에 반영되도록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교 내신에서도 상대평가를 병기하지 않는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