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제성 논란에 사업 중단
경기는 매년 확대… 올 16억 규모
특정업체들, 시군 절반 이상 참여
1곳당 최대 1억 7200만원 지원

경제성이 낮아 서울시가 포기한 ‘미니태양광’ 사업을 경기도와 도내 시군들이 매년 확대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더욱이 서울에서 퇴출된 소수 업체가 경기도로 옮겨 가 미니태양광 사업 보조금을 독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는 2016년부터 ‘도시 1가구1발전소(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진행해 매년 1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끊겨 미니태양광 사업이 일부 중단됐던 2019년을 제외하면 2020년 10억원(도비·시군비 포함), 2021년 16억원, 2022년 16억원, 2023년 16억 2000만원이다.

그러나 미니태양광은 생산 효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출력량이 많지 않아 한 달에 가구당 5000~7000원 정도의 전기요금 감면 효과가 있는데, 설치비가 6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 11년은 정상 가동해야 투자 효과를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마저도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미니태양광 설비 수명은 20년인데, 열화율이 매년 낮아지고 인버터 같은 보조장치의 수명은 10년가량이라 보수관리비가 추가로 생기기 때문이다.

경제성 논란이 일자 미니태양광 도입을 선도해 온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사업을 전면 중단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태양광 셀 자체가 열화돼 1년에 열화율이 1~2%씩 떨어진다. 20년 정도 지나면 처음보다 (열화율이) 잘 나와야 80%이고, 70% 이하로도 떨어진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미니태양광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중 특정 3개 업체가 절반 이상의 지자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독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신문이 경기지역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정보를 공개한 25개 시군 가운데 절반 이상의 시군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이들 3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었다. 태양광 관련 업체는 수백곳(경기도 참여 업체만 315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수 업체가 보조금 대부분을 취하는 것이다.

이들이 1개 지자체에서 받아 가는 보조금의 규모는 한 해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억 72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참여한 업체의 경우 경기지역에서만 최소 18개 지자체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사업을 중단하자 인근 지역으로 사업 무대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미니태양광은 태양광 패널과 가정용 전기로 변환해 주는 마이크로인버터, 발전 전력량계 등으로 구성되는 장치다. 주로 주택 베란다에 설치돼 에너지를 생산한다. 출력량 350W 안팎의 장치가 많으며 가격은 65만원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