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여의도를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여의도를 ‘핀테크’ 특화형 금융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사실 여의도는 2009년에도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됐지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늬만’ 국제금융중심지였다”고 말했다. 여의도와 함께 국제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 문현지구는 처음 3년간은 법인세와 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그 후 4~5년 동안은 50% 감면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최근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이 해외법인 유보금을 국내에 투자한 ‘자본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사례를 들었다. 그는 “이런 ‘자본 리쇼어링’을 가능하게 한 것은 법인세법 개정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전에는 해외 자회사가 현지에서 법인세를 먼저 내고 남은 이익 일부를 국내 모 회사로 배당해 들여올 때 이 배당금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또 부과했다. 이에 대해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있자 국내로 들여온 배당금의 95%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여의도를 육성할 계획이 진심이라면 세금 문제도 함께 풀어가야 한다”며 “경쟁도시인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은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면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울시는 여의도에 들어오는 해외기업을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 각각 50％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중앙정부를 향해서도 “정부가 법인세와 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해준다면 세계적인 금융기업의 서울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승하는 국력의 기회를 버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통해 세계 5대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는 서울에서 세계적 수준의 세금 감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