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복지예산 30조 대체 효과 분석

‘하후상박’ 지원으로 빈곤율 감소
기본소득 도입 땐 GDP 줄어들어

현행 복지제도 예산 30조원을 ‘안심소득’으로 대체할 경우 실업률이 0.27% 포인트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25% 포인트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안심소득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세운 복지 모델이다. 2일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서울 안심소득 특별세션 ‘소득 양극화 및 복지사각 해소의 해법, 서울안심소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심소득의 경제적 효과 분석이 발표됐다.

안심소득은 기준소득과 가구소득을 비교해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하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설계된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지난해 1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지급이 이뤄졌고 올해 2단계로 중위소득 50~85% 11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1600가구에 지급된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기조발표를 통해 “현행 복지제도 예산 중 30조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되면 실업률은 0.27% 포인트 감소하고 GDP는 0.25% 포인트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확인했다”면서 “안심소득의 소득격차 해소 효과 역시 기본소득이나 현행 복지제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현행 복지제도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으로 30조원이 대체되면 실업률은 변화가 없지만 GDP는 오히려 0.05%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정책연구실장은 “소득은 낮지만 앞으로 본인이 삶의 변화를 이끌 만한 의지가 있는 집단에게는 안심소득의 지원에 따른 효과가 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발표 뒤에는 바람직한 미래 소득보장 제도와 관련한 토론이 이어졌다. 남상호 아델만연구소 책임연구위원은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해 빈곤율을 줄이는 동시에 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내에서 안심소득 제도가 전면 시행되면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서울에서 0.0173포인트, 서울 내 빈곤율은 0.008% 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영욱 KDI 재정·사회정책 연구부장은 “소득보장체계를 논의할 때 단순히 지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자립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의 연계가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는 “안심소득을 제도화할 때 비현금성 급여의 조정 등 현행 복지제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안심소득의 재원 조달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