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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 대학 총장들과 만남
“전문·일반·사이버대 칸막이 허물 것”
대학들 “등록금 자율화해야” 주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등록금 자율화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신 대학 자율을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대학총장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선진국의 월드클래스 대학들이 누리는 수준으로 (규제 완화를) 해 드리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등교육 특별회계를 마중물로 다양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겠다”며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벽을 터드리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한 대학에서 2∼3년제 전문학사와 4년제 일반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대, 일반대, 사이버대의 칸막이를 허물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전문대는 전문학사, 대학은 대학과정, 사이버대는 사이버과정만 운영했는데 이 벽을 허물려고 한다”며 “미국처럼 한 대학이 전문대와 4년제, 사이버 과정을 다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총회에서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 완화와 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김헌영 강원대 총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연계된 규제를 풀고 등록금(인상)을 자율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최근 동아대가 13년 만에 등록금 인상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박수 칠 만한 일”이라며 “소비자 물가를 반영한다면 국공립대는 (동결 이후 등록금이) 25%, 사립대는 23.4% 감소해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왔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