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 ‘동성애 조장’ 주장한 문구 빠져
전근대사 확대…자유민주주의 표현 유지
국교위, 교육과정 심의 돌입…야당 등 비판

‘자유민주주의’ 표기와 ‘성평등’ 삭제로 갈등을 빚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심의가 6일 시작됐다. 교육부가 이날 상정한 심의안에는 ‘생식’ 등 성(性) 관련 표현이 추가 삭제됐고, ‘자유민주주의’ 용어가 포함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국교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교육부가 상정한 초·중등학교와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새 교육과정은 국교위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가 오는 12월 31일까지 고시하면 2024년부터 순차 적용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9일 2022 교육과정 개정 행정예고안을 공개하고 29일까지 총 1574건의 국민 의견을 접수한 뒤 심의안을 마련했다. 국민 의견 중 성 관련 표기 내용이 13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민주주의’ 포함을 두고 대립 양상을 보이던 역사 교과가 79건으로 뒤를 이었다.

심의안은 행정 예고안의 큰 틀을 유지했지만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우선 성과 관련된 표현이 추가적으로 삭제됐다. 보건 교과에서는 ‘성·생식 건강과 권리’가 ‘성 건강 및 권리’로 바뀌었고 실과에서는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전성(全性)적 존재’를 지웠다. 일부 개신교계에서 낙태와 동성애를 조장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던 부분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 담론을 후퇴시킨다고 우려했던 ‘성평등’, ‘성소수자’ 등의 용어도 빠진채로 상정됐다.

교육부는 성평등 용어 삭제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이 많았지만,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우려하는 학부모도 있어 행정예고안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 의견에서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고등학교 한국사에서는 전근대사 학습 내용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반영했다. 고대사, 고려사, 조선사의 성취기준을 기존 6개에서 총 9개로 늘렸다.

한국사와 중학교 역사과목에 포함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표현을 명시하는 부분도 유지됐다. 지난 2일 역사과 교육과정 심의회에 참석한 14명의 위원 중 13명이 자유민주주의 명시에 반대했지만, 교육부는 “시대상과 역사적 맥락에 맞게 ‘자유민주주의’를 쓰는 행정예고안을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야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개정 교육과정 심의안에 보수 진영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됐다고 지적했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짖으며 표결을 거부하는 무늬만 ‘자유’, 사실상 ‘독재’인 교육과정 개악을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해 이번 교육과정의 총론에 노동을 반영한다고 했으나 정권이 바뀌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국교위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과정을 심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