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과 행안부가 최근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 폐지 통보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 중단 위기 속 지자체 예산 투입 중단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파악
공공배달앱 퇴출 우려 확산

‘배달의 민족’ 등 민간 배달앱의 독점 이슈에 맞서 개발된 전북 군산시 공공 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지역 화폐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길 위기에 처한 가운데 공공 배달앱에 대한 예산 투입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되면서 ‘공공배달앱이 사실상 퇴출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7일 감사원과 군산시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앱을 직접 개발·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비대상인 민간서비스 침해 공공앱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군산시에 배달의 명수를 폐지 방향으로 정비할 것을 통보했다.

군산 배달의 명수는 높은 수수료를 받는 기존 배달앱에 대응해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개발돼 운영되고 있다. 현재 가입자 수 13만 8000여명, 가맹점 1559곳, 누적 매출액 218억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후 경기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공공앱을 내놨다. 현재 전국적으로 35개 광역·기초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배달의 명수는 지자체가 직접 개발·운영하는 방식이라 민간서비스 침해 사례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민간 협력 방식으로 탄생한 서울시나 민간사가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강원도, 별도 예산 지원이 없는 경남 창원시 등과 다르다.

이에 군산시는 산하기관인 군산상권활성화재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기로 했다. 공공데이터법상 지자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 범주에 속하지 않아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의회 동의를 얻어 상권활성화재단에 배달의 명수 운영·관리 전반을 넘기겠다”고 말했다.

다만 산하기관을 통한 배달앱 운영 때 재원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지속될 소지가 다분하다. 공공배달앱은 지자체 예산과 정부 지역화폐 등 세금이 투입되지 않으면 태생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다. 민간보다 낮은 수수료 및 배달료는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지원이 끊길 경우 혜택이 크게 줄어들게 돼 거대 민간 배달앱에 밀릴 수 밖에 없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앱 관련 민간서비스의 침해 문제를 철저히 파악해보라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이라며 “출현·산하기관으로 위탁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는 행안부가 해석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공공기관 이외 산하기관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건 가능하다고 해석된다”며 “다만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면 직접 운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추후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현재 법 적용 대상기관의 확대, 정비기준 재검토 등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