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7 15:50
수정 2022-09-07 15: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6일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 및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다.

도는 “4·3수형인 유가족 여러분께서 지난 70여 년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억울함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한을 덜고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지난해 21년 만에 이룬 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차근차근 뜻깊은 열매를 맺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848명에 달하며 이 중 237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방문 및 문헌조사 등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준비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추가 진상조사, 4·3의 정명 찾기, 원활한 4·3보상금 신청·접수 등 넘어야 할 고비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 협력해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한편 제주도의회도 이날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