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차단한다…3대 예방 서비스 운영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 차단한다…3대 예방 서비스 운영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8-26 09:45
수정 2022-08-2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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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예방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민들이 ‘깡통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예방 서비스를 운영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전화 상담
‘전·월세 정보 몽땅’ 사이트에 위험 지역 표시‘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전세 적정가 확인최근 전셋값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시민들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3대 정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서 전화 상담을 해준다. 전세 계약 체결 전 주의 사항이나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알아볼 수 있다. 센터에는 변호사 를 포함해 전문 인력 9명이 상주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모든 상담과 분쟁 조정, 대출 상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 정보 몽땅’에서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깡통전세 위험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서울시가 전·월세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전·월세 시장지표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난 23일부터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이다. 시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유사한 주택의 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할 필요성을 알려준다는 점에서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전세가격 상담센터’에서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이전에 특정 주택의 전셋값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통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주택 사진 등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는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결과를 안내한다. 특히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 빌라나 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의 선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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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깡통전세 문제는 한 번 발생하면 피해 정도가 크고, 특히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주거 약자는 더욱 치명적이기 때문에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주택시장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해 유용한 주택정보 서비스를 지속해서 발굴·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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