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 경찰회의’ 철회…일부는 “계속해야” 여진도

‘14만 경찰회의’ 철회…일부는 “계속해야” 여진도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7-27 17:55
수정 2022-07-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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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후 명분·동력 잃어
청문회 앞두고 막후 설득 가능성도
일부 “소규모라도 회의 진행하겠다”
경찰청, 사흘간 전국 현장의견 수렴
李 장관 “오해·갈등 풀고 합심할 때”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반발로 30일 예정됐던 ‘14만 전체 경찰회의’가 취소됐다.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집단행동을 통한 실익이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든 것이다. 내부 반발은 가까스로 진정되는 모습이지만 소규모 회의와 반대 여론 등 여진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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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신설 관련 의견수렴
행안부 경찰국 신설 관련 의견수렴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세종경찰청 로비에 세종경찰청 직장협의회 명의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메시지가 적힌 배너가 세워져 있다. 2022.7.27 연합뉴스
처음 14만 경찰회의를 제안한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27일 경찰 내부망에 올린 ‘전국 14만 전체 경찰회의 자진철회’라는 제목의 글에서 “30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기로 한 전체 경찰회의를 자진철회하며 주최자의 직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국무회의 통과로 경찰국 설치가 확정됨에 따라 어떠한 사회적 해결방법이 없어진 현실에서 전체 경찰 이름의 사회적 의견 표명은 화풀이는 될지언정 사회적 우려와 부담을 줘 경찰 전체가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철회 이유를 밝혔다.

전국 경찰서장(총경)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전날 전체회의 철회를 촉구하는 글을 올린 데 이어 경찰청도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회의를 강행할 명분과 동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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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류삼영 총경
발언하는 류삼영 총경 류삼영 총경이 26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7.26 뉴스1
다음달 4일로 예정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좀처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지휘부에서 막후 설득 작업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준비는 계속해 왔다”면서 “총경들도 사태가 커지면서 부담을 느끼고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경찰국 신설에 일찌감치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총경회의에도 참석했던 황정인 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장(총경)도 글을 올려 “총경회의는 입법예고 기간에 열려 의견을 제시한다는 명분이 충분했지만 국무회의를 통과해 법령으로 성립한 이상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경찰청이 모임 금지 지시를 내렸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국민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회의 취소에 대한 일선의 반응은 분분하다. 당초 김 경감이 제안한 경감·경위급 팀장 회의에 전국 지구대장·파출소장 참석을 제안한 유근창 마산동부경찰서 양덕지구대장(경감)은 소규모라도 회의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장소는 경찰인재개발원으로 국한하지 않겠다”면서 “비록 적은 동료가 모이더라도 전체 14만 경찰이 모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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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대 강
강 대 강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와 경찰청주무관노조 관계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진행한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와 손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오장환 기자
경찰청은 이날 세종경찰청을 시작으로 사흘간 전국 시도경찰청을 통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감 이하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준비단도 경찰 내부망에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바란다’는 제목의 게시판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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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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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경찰회의 철회 소식에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오해와 갈등을 풀고 국민만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저와 14만 경찰이 합심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경찰서장 회의를 ‘쿠데타’에 비유한 것에 대해서도 “쿠데타 관련 발언이 지나쳤다는 비판에 대해 제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해 달래기에 나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7 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7 연합뉴스
이 장관은 다음달 2일 출범할 경찰국 국장 인선에 대해선 “순경 출신을 비롯해 경찰대, 간부후보생, 고시 출신에 구별 두지 않고 어느 분이 적합한지 고민해 인선을 대통령과 상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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