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경찰 장악 시도..80~90년대 회귀” 비판
경남경찰 등 직장협의회 성명 “공안직 이행” 촉구행정안전부가 이상민 장관의 지시로 자문위원회까지 꾸려 경찰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경찰 내부에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행안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13만명에 달하는 경찰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일선 경찰관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경남경찰 24개 관서 직장협의회 회장 일동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청을 치안본부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행안부에 종속시켜 권력의 하수인이 되도록 한다면 정치적 중립은 요원하다”며 대선 공약인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과 공안직군 편입 이행을 촉구했다.

경찰 내부망 ‘현장활력소’에는 이 장관의 지시로 구성된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경찰국 신설과 치안정책관실 격상 등을 논의한 것을 두고 불안감을 나타내거나 반발하는 내용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글 작성자들은 주로 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경찰관이다.

한 경찰관은 “이 지경이 돼도 전국 어디에서도 말이 없는 지휘부가 원망스럽다. 13만 경찰청 조직이 통으로 행안부 경찰국으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썼다.

이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고 한 댓글 게시자는 대통령 공약을 언급하면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고 공약해 놓고 장관급은 고사하고 노비로 전락시켜 버렸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검찰이 경찰에게 이중 삼중으로 꽁꽁 채워놓은 쇠사슬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약간 풀어놓으니 행안부 장관이 족쇄를 채우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며 “1991년 경찰법을 근거로 치안본부가 경찰청으로 승격해 정치적 중립, 독립성이 보장됐는데 다시 경찰 장악을 시도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도 “경찰이 송어도 아니고 어찌 1980, 1990년대 경찰로 회귀하란 말입니까”, “경찰의 독립성이 백척간두에 놓여있다” 같은 글이 줄을 이으면서 공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행안부 자문위는 최근 네 차례 회의에서 행안부와 경찰을 연결할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원들은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사회와 국회 차원의 공론화 없이 행안부나 정권 차원에서 통제하려는 것은 경찰을 정치권에 종속시키는 결과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