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모델 하라더니 사진 유포해” 피해자와 함께 싸우는 이곳

“쇼핑몰 모델 하라더니 사진 유포해” 피해자와 함께 싸우는 이곳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5-09 17:18
수정 2022-05-09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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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문 연 뒤 한 달간 830건 지원 활동
대학생 A(21)씨는 어느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쇼핑몰 모델을 제안하는 쪽지를 받았다. 쪽지를 보낸 B씨는 테스트가 필요하다며 직접 만나자고 했고, 계약서를 작성한 뒤 여러 옷을 입어 보라고 했다. 노출이 심한 옷이 많아 A씨가 걱정하자 “수위가 높은 사진은 삭제해 주겠다”며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후 A씨는 SNS에 자신의 사진이 유포됐다는 사실을 지인을 통해 알게 됐다.

사진 유포 속도가 너무 빨라 혼자 해결할 수 없었던 A씨는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센터는 유포된 사진을 삭제하는 동시에 온라인상에서 해당 사진을 판매·유포한 1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 유포 가해자 1명이 검거됐고, A씨는 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일상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서울시는 A씨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서울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가 지난 3월 29일 문을 연 뒤 약 한 달간 830건의 지원 활동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총 79명으로 수사·법률지원 119건, 심리·치유지원 273건, 삭제지원 400건, 일상회복지원 38건 등이 이뤄졌다.

이날 서울시는 피해자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상담심리학회, 보라매병원과 법률·심리치료·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지원단 100명을 구성해 법률·소송지원뿐 아니라 긴급 의료지원,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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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서울시는 성범죄물 유포 때마다 발생하는 법률·소송비용 등을 피해자가 회복할 때까지 지원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피해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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