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04 10:43
수정 2022-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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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6급 3명 전출요구했다가 노조 반발에 철회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인사권 독립에 앞서 임용권을 달리하는 집행부와 마지막 전출입 인사에서 6급 직원 3명을 본인의 신청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의 6급 직원 전출 요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송지용 의장의 폭언 사건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한 것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북도공무원노조가 4일 오전 ‘원칙 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전북도의회가 갑자기 전출 요구 인사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노조는 “의회 직원 3명 일방적 전출과 관련, 전북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노조 요구사항을 전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해 상황을 지켜보며 기자회견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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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북도 공무원들은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기도 전에 전횡을 일삼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남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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