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지방의회 인사권 남용 우려가 현실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2-01-04 10:43
수정 2022-01-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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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6급 3명 전출요구했다가 노조 반발에 철회

오는 13일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하게 되면 권한을 남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지난해 말 인사권 독립에 앞서 임용권을 달리하는 집행부와 마지막 전출입 인사에서 6급 직원 3명을 본인의 신청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출을 요구했다.

전북도의회의 6급 직원 전출 요구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송지용 의장의 폭언 사건과 관련 보복성 인사를 한 것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전북도공무원노조가 4일 오전 ‘원칙 없는 도의회 전출 인사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자 전북도의회가 갑자기 전출 요구 인사를 철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노조는 “의회 직원 3명 일방적 전출과 관련, 전북도의회 총무담당관이 노조 요구사항을 전면 받아들이는 것으로 합의해 상황을 지켜보며 기자회견을 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숙자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스마트 소방’ 제도화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숙자 의원(국민의힘·서초2)이 발의한 ‘서울시 첨단 소방 기술 및 장비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무인비행장치(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체계적인 도입·활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제정안은 대형화·복잡화되는 재난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적극 접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조례는 첨단 소방기술과 장비의 보급 확대를 넘어, 현장 운용 기준부터 보험 가입, 체계적인 교육·훈련, 유관 기관 협력체계까지 아우르는 기본계획과 지원사업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장비를 확충하는 데 머물지 않고, 실제 재난 현장에서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재난이 복잡해질수록 소방 대응도 기존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AI와 드론, 지능형 로봇 등 첨단기술을 소방 현장에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이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 소방기술이 현장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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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전북도 공무원들은 “전북도의회가 인사권 독립을 하기도 전에 전횡을 일삼고 있다.”, “앞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남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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