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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24일 비난 성명, 충북교육연대, 학부모연합회 등은 22일 항의 기자회견

무상급식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충북도에 대한 비난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충북도는 무상급식 예산삭감을 철회하라”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겨워 하고 있는 시점에 충북도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110억원 감액된 127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며 “일방적으로 무상급식 합의를 파기해 아이들의 밥상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충북도는 도교육청과 합의한대로 2022년까지 무상급식이 시행될수 있도록 예산삭감을 철회하고 더 나은 무상급식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충북농민회와 정의당 충북도당 등 22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도 충북도를 비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도가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것은 2022년까지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 식품비를 75.7% 대 24.3% 부담하자고 한 2018년 약속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상회복 지원금, 농민수당, 늘어난 소방공무원 급여 등으로 재정이 열악하다며 식품비의 40%만 부담하겠다는 입장이다. 도가 예산부족을 강조하지만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재난지원금 성격인 어린이집원생 교육회복지원금 갈등이다. 도교육청은 1인당 10만원의 유치원생 지원금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면서 어린이집원생 지원금은 도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어린이집은 지자체가 관리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도는 3~5살 어린이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사업을 교육당국이 맡고 있다며 0~2세 영유아와 가정양육 아이만 책임지겠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가 어린이집 원생 지원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상급식비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것”이라며 “지원금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못한 교육청도 잘못이 있지만 합의를 파기한 도의 잘못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도의회는 양 기관이 합의해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