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명예훼손 혐의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동료 명예훼손 혐의 창원시의원 벌금 3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1-11-19 14:40
수정 2021-11-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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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노창섭 창원시의원이 벌금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시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다른 동료 시의원과 행사를 마치고 귀가하던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시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지난 2월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왔으나 노 시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또 시의회에서 두 차례에 걸쳐 공개로 사과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내용에 해당하며 피고인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이 분명해 보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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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중구 남산골한옥마을과 남산 충정사에서 개최된 ‘부탄 갤러리 이전 세리머니 및 프로모션 세미나’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엄숙한 불상 봉송 행렬에 직접 동참하며 자리를 빛냈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부탄 간의 깊은 우호 관계를 확인하고, 양국이 관광 및 문화 산업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교류와 협력을 한층 더 넓혀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부탄우호협회(회장 김민경) 주최로 부탄 갤러리의 남산 충정사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남왕겔 부탄 내각차관, 최수진 국회의원, 덕운 스님(남산충정사 주지)을 비롯해 주한 부탄 관계자와 관광업계·여행사·문화·관광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남산골한옥마을과 인접한 충정사에 자리 잡은 부탄 갤러리는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국내에 소개하는 공간이다. 이번 이전을 통해 남산과 필동 일대에서 부탄의 문화와 관광을 접하고 한-부탄 간 교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윤수혁 의원은 “한옥 처마 아래에서 히말라야의 부처님을 맞이하고, 짧은 길이지만 두 나라가 나란히 걸었다는 사실이 오래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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