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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14% 열악...지방선거 위해 ‘선심성 매표 행위’ 비난도

대전 대덕구는 오는 10월부터 초등 4∼6학년생들에게 매달 2만원씩 ‘용돈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재정자립도 13.82%의 열악한 자치구가 각종 재단 설립에 이어 이같은 시책을 벌이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매표 행위’라는 비판도 터져나온다.

대덕구는 다음달 6일까지 ‘어린이 용돈 수당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를 거쳐 6월 구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초등생 용돈 수당은 전국 처음이다. 올해 만 10~12세(초등 4~6학년생)인 4341명이 지급 대상이다. 대덕구는 이를 위해 올 10~12월 2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12개월 동안 총 10억 2000여만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다.대덕구는 또 내년부터 초·중·고교 신입생에게 10만원씩 입학축하금도 지급한다. 구는 오는 7월 관련 조례를 구의회에 상정한다. 내년 신입생은 4648명으로 모두 4억 6480만원이 들어간다. 박정현 구청장은 “용돈 수당이 아이 키우기 좋은 자치구를 만드는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형성시켜줘 건강한 경제주체로 자라게할 것”이라고 했다. 대덕구의원 8명 중 5명이 구청장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어서 조례 통과에 큰 걸림돌은 없는 상태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이 반발하고 있다. “2만원으로 무슨 경제관념을 심어주느냐” “초등생보다 중·고생 용돈이 더 많이 든다” “초등 1~3년생도 곧 대상이 되는데 30~40대 초등생 학부모 전체를 상대로 매표 행위하는 것이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수연 구의원은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부모의 반대가 많아 주민들 의견을 면밀히 수렴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등 시민단체 출신의 민주당 소속 여성 단체장인 박 구청장은 지난달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확정한데 이어 올해 말까지 거액을 들여 경제진흥재단, 복지재단 등 3개 대덕구 산하 재단 설립에 나서 ‘선거용 자기사람 심기’라는 거센 비난도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