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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불처분’ 의견 달아 송치 예정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에 대해 경찰이 ‘선처 의견’을 달아 법원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다음 주 초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소년범에게 사회봉사 등 1호부터 소년원 처분인 10호까지 있는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경찰은 이 처분을 아예 내리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내기로 한 것이다.

A군은 지난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여성의당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범행도 혐의가 인정되면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경찰은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죄가 가벼우면 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선도조건부 훈방’을 할 수 있지만, A군처럼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심사위 회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