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 상태 빠진 박원순 전 시장 수사

휴대전화 준항고 사건 두 달째 무소식
포렌식 등 기본 수사부터 속수무책
안희정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대독
“굳건한 연대·변함없는 지지 전한다”16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지 100일이 되지만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수사는 답보 상태다. 박 전 시장 변사 사건부터 비서 성추행 의혹, 서울시 비서실의 성추행 방조·묵인 의혹, 피소사실 사전 누출 의혹까지 어느 하나 진전이 없다. 그러는 사이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던 피해자는 2차 가해로 인한 신상 위협 때문에 거주지를 옮기는 등 고통을 견디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 24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유류품인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준항고와 포렌식 절차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한 이후 박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는 사실상 멈췄다. 경찰은 준항고 결정이 나와야 압수수색 재신청 등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준항고 사건을 검토 중인 서울북부지법은 두 달이 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인단에 속한 서혜진 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이나 경찰 수사 필요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인지 의문”이라면서 “권력형 성폭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자에 대한 공격 양상이 심화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비판했다.

성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김주명 전 서울시 비서실장 등 피고발인 4명과 참고인 20여명에 대한 조사는 마무리됐지만 이른바 서울시 ‘6층 사람들’(비서실 등 정무직 공무원)은 여전히 성추행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어 방조 의혹 수사도 난항을 겪고 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는 연내 결과 발표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6층 사람들은 경찰 진술조서를 복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인권위 조사에 협조했다. 피해자도 인권위 조사에 응했고 인권위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성추행 신고를 은폐·축소한 서울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시장 사건과 관련해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성비위 사건이 은폐되거나 축소되기 쉬운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모범적으로 성희롱·성폭력방지매뉴얼을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먹통이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 권한대행은 “제도는 돼 있으나 조직문화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지원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등 287개 단체로 구성된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청 서울도서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대응, 직장 내 성희롱 근절 등을 목표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대독을 통해 “이 끔찍한 사건이 여성과 약자의 인권에 대한 울림이 되어 우리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책임과 권한 있는 인사들이 아직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이제라도 자리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8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의 피해자인 김지은씨도 대독에서 “비슷한 일을 겪은 한 사람으로서 굳건한 연대와 변함없는 지지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