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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투사 휴가 규정 한국군 명령체계 준수
부대미복귀 상태에서 추가연장휴가 불가
검찰, 공정수사로 카투사 명예 지켜줘야 34년전인 1986년 5월 10일. 기자는 카투사로 입대했다. 카투사(KATUSA)는 Korean Augmentation To U.S Army의 줄임말이다. ‘미군에 배속돼 있는 한국군’이라는 의미다. 카투사로 입대하면 논산 훈련소에서 6주의 훈련을 마치고 평택 미군부대 캠프 험프리내의 KRTC (KATUSA Reception Training Center)로 이동해 4주간의 훈련을 더 받는다.

이때 미군과 생활하기 위한 여러 교육을 받으면서 부대 배치 영어시험을 치른다. 1등부터 꼴지까지 게시판에 투명하게 게시해 동기병들은 모두의 성적을 알게 된다. 시험결과중에서 상위 60%를 용산이나 오산, 대구 등 후방 부대에 배치한다. 나머지 40%는 한국군과 훈련 강도가 별반 다르지 않는 동두천·의정부 등 미 2사단에 배속시킨다. 2사단 소속 장병들은 부대를 옮기더라도 사단내에서만 움직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영어 성적에 따라 2사단 소속으로 이미 배치됐기 때문에 용산으로 옮기고 싶어 민원을 했어도 아예 실현 불가능한 희망이었다.

카투사는 미군부대에 배치돼 미군들과 함께 복무하지만, 소속은 엄연한 한국군이다. 카투사의 진급, 상벌, 휴가, 전역 등 인사 관련 사안은 한국군 명령체계를 따른다. 미군들과 같이 일하는 업무시간에는 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업무를 끝내고 숙소로 돌아오면 카투사 선임병들의 지시를 따른다. 지금은 없어졌겠지만 30년 전에는 업무시간 이외에 구타나 얼차려 등이 비일비재했다. 선임 병장이 심기가 불편하면 외출·외박 금지명령을 내리는 걸로 곧잘 군기를 잡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휴가나 외출을 나갔다가 전화로 연장 신청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휴가를 나가서 몇시간이라도 늦게 복귀하면 카투사 선임병장은 한국군 파견대장(대위 또는 소령)이나 인사계(부사관)에게 바로 보고하고 해당 사병은 한국군 영창으로 바로 가야 한다. 영창은 15일 이내의 일정기간 구금 장소에 감금하는 징계처분이다. 이런 복무규정을 어기는 모습을 단 한번도 본 적이 없다.　휴가 서류도 카투사 인사과에서 한국군 양식으로 만들어 준다. 휴가연장 등과 관련된 세부 규정 역시 당연히 한국군 규정을 따른다. 정기휴가는 선임병장이 한국군 지원단 파견대장에게 상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휴가일정 변경과 같은 경우에도 모두 카투사 인사과를 통해 한국군 명령체계를 따른다.

그런데도 서씨의 변호인이 카투사 사병이 미군 명령 체계에 따라 휴가를 가고, 휴가 연장을 하고, 복귀를 늦춰줬다고 주장한 것은 카투사의 복무 규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말한 실언이다. 변호사가 근거로 든 미 육군 규정 ‘600-2’는 모든 규정에 우선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휴가에 관한 업무는 ‘한국 육군요원에 대한 휴가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 참모총장의 책임사항으로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별도로 명시돼 있다.

　결과적으로 서씨 처럼 정기휴가를 간 상태에서 부대 밖에서 추가로 2차 휴가를 받아 무려 20여일을 위수지역 밖에서 머무르고, 여기에 부대 미복귀 상태에서 추가 연장을 또 받는 사례는 내 주위 카투사 출신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카투사 자체가 편한 보직이라, 휴가를 갔냐 안 갔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했다가 10일 퉁명하게 사과했다. 하지만 예비역 카투사들은 페이스북 페이지 ‘카투사’ 에 우 의원의 진정성이 있는 사과를 거듭 요구했다. 또한 일부 정치인들이 ‘카투사들은 그간 전화 한 통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일들이 자주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타군 장병들과의 이간행위를 중지할 것도 요구했다. 실제로 JSA 판문점 경비대에 배치된 카투사나 미2사단 보병의 경우에는 훈련강도가 엄청나다. 기자도 통신부대에 근무했지만 미 부사관학교(PLDC) 훈련과 미군 유격훈련을 받아야 했다.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추 장관의 해명이 하나씩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엄마 찬스’라는 말과 함께 공정성 이슈로까지 번진 이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그 길만이 문재인 정부가 줄곧 주창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3000여명의 현역 카투사와 20여만명의 카투사 예비역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이종락 논설위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