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청원글, 14일 기준 20만 6000명 이상 동의…靑 답변요건 갖춰

윤 총장 ‘손발’ 대검 참모진 등 대거 교체
법무부, 檢에 직접수사 폐지부서 의견조회 공문
‘조국 수사’ 서울지검 반부패수사부 축소
‘울산시장 선거 수사’ 공공수사부도 축소
직제 외 수사팀 장관 승인…尹수사재량 제동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14일 청와대의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청원 동의자 수 20만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이 게시된 지 8일 만이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3대 의혹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제목의 청원은 14일 오후 11시 50분 현재 20만 6114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지난 6일부터 청원이 시작된 지 8일 만으로 이 청원의 종료일은 다음달 5일이다.

국민청원은 청원이 올라온지 한 달 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 관계자들로부터 청원이 종료된 후 한 달 내 답변을 받을 수 있다.청원인은 “요즘 청와대와 법무부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말인가”라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개혁인데 요즘 검찰은 역사상 제일 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가 3권분립된 주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권력의 시녀 또는 대통령의 충견이 되었던 것”이라면서 “윤석열 총장이 부임하면서 달라졌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올렸다.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법무부는 지난 8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고위 간부 32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때 윤 총장과 손발을 맞춰 온 대검 참모진들이 대거 교체되면서 좌천성 인사 논란이 일었다.

법무부는 직제 외에 특별수사팀 등 별도 수사 조직을 만들 때는 법무부 장관에 모두 승인을 받으라는 특별지시를 통해 윤 총장의 수사재량권을 제한하기도 했다.법무부는 전날 전국 검찰청에서 직접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폐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 수사 부서 13곳을 형사부 10곳과 공판부 3곳으로 바꾸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수사를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는 기존 4곳에서 2곳으로 줄고,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해온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축소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