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황폐화…법정 인상률 범위에서 책정”

4년제 사립대 총장 모임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내년도 등록금을 인상을 추진한다.

사총협은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등록금 동결정책으로 대학재정은 황폐화됐다”며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채택했다.

사총협은 “4차산업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우수 교원의 확보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학교육의 내실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인상률 범위 내에서 등록금 자율 책정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에 따라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한다. 올해 등록금 인상 법정기준은 2.25%다. 그러나 대학 등록금은 대체로 동결되거나 인하되어 왔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장학금이나 재정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줬기 때문이다.

사총협은 “등록금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 국가 경쟁력마저도 훼손될 것이 확실시된다”고 강조했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