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檢, 스스로 흉기돼 폭주…국민 상식선 넘었다”

박원순 “檢, 스스로 흉기돼 폭주…국민 상식선 넘었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27 13:56
수정 2019-09-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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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3년 전 촛불 든 마음으로 광장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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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기자회견 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2019.9.19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시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랫동안 뿌리내린 우리 사회의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강고하고, 국민이 바랐던 개혁은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한 달여 우리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정의’ 혹은 ‘헌법수호’ 명분으로 행해진 한 집단의 무자비하고 비상식적인 행태를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때 국가권력의 흉기였던 그 흉기가 스스로 지키기로 마음먹었을 때 벌이는 폭주를 지켜봤다”며 “검찰은 국민의 상식선을 한참 전에 넘었다. 국민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국민의 편도, 정의의 편도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도 기득권 세력에 의해 좌절됐다”며 “현재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시민들이 3년 전 촛불은 든 그 마음으로 다시 광장에 모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이 없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없다. 다시 정의를 위한 시간에 우리가 힘을 보태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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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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