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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항쟁 시발점 부산서 선언 큰 의미, 현 검찰 구조 바꿔야…曺 지지와 무관”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가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학교수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나섰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외 교수·연구자 일동’은 26일 부산시의회에서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조국 사태의) 핵심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하며 서명에 참여한 교수 409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두 달간 조 장관을 둘러싸고 여론이 찬성 또는 반대로 대립하며 정작 중요한 검찰개혁은 뒷전으로 밀렸다”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에 대한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검찰의 권력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 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등으로 언뜻 떠올려봐도 숨이 가쁠 지경”이라면서 “세계 유일의 절대 권력 집단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6·10 부마항쟁의 시발점이었던 부산에서 4000여명의 교수·연구자가 검찰 권력 독점을 막는 시국선언을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과 함께 모든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검찰 내부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통과, 검경 수사권 조정 실행 등을 촉구했다.

시국선언을 주도한 김호범 부산대 교수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수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쥔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리 중요한 사건이어도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이 선언은 조 장관에 대한 지지와는 상관없이 현 검찰 구조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국선언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행된 온라인 서명에는 25일 기준 6120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회사원과 정당인, 비연구자 등을 제외한 교수·연구자는 4090명으로 집계됐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