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불출마설에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 결정” 부인
거취 논란에 현안 산적한 교육계 답답함 토로
컨트롤 타워 청와대 역할 실종 지적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내년 총선 불출마설이 나오면서 교육부 수장의 거취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부총리가 “총선 출마여부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불출마설을 부인했지만 교육계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다. ‘조국 사태’로 인해 여론의 관심이 교육계에 집중된 상황에서 교육부 수장의 불분명한 거취가 대입공정성 강화 추진동력에 힘을 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 부총리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거취 문제는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면서 “(불출마설 관련)보도는 제 의사를 확인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라고 불출마설을 부인했다. 현재 국회의원직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는 유 부총리는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중순까지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직 4개월 가량 시간이 남았지만 산적한 교육현안을 감안하면 긴 시간은 아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계에서는 당정청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대략적인 계획을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입 공정성 강화 장기 로드맵을 내놓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수장이 중간에 교체되면 정책 수립 과정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당정청 논의도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에선 “수시 정시 비율은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지만 당내에서는 정시 확대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와 혼란을 키우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대입 문제는 교육분야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가장 이견이 첨예한 부분”이라면서 “교육부 수장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분야의 정책 수립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유독 낮은 평가를 받아왔다. 출범 당시 내세운 교육분야 국정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사실상 무산되는 등 “교육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수능 절대평가 방안은 지난해 공론화를 통해 결정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당초 국정과제와 반대 방향인 ‘정시 30%로 확대’로 결론이 났고,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도 2025년으로 당초 계획보다 3년 늦어지면서 현 정부 임기 시행이 무산됐다. 올해 내 설치를 목표로 했던 국가교육회의는 국회에서 관련법이 표류하면서 설립 여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자사고와 외국어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국정과제도 올해 지정취소된 자사고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자사고 당분간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교육분야의 컨트롤 타워 부재가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청와대는 교육분야 수석 비서관이 없다. 정부 출범과 함께 전 정권의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을 없애는 대신 사회수석 산하 교육비서관으로 운영 중이다. 때문에 청와대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의지나 이해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1일 문 대통령이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 언급도 주무 부서인 교육부와 사전교감이 없어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청와대 교육 담당 수석비서관 자리가 없어지면서 교육 분야 정책 분야와 관련해 당정청 중간에서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