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대란 피했지만 곳곳서 진통 노출

경기, 연말까지 버스기사 3000명 채용
이재명 “도민께 죄송… 추가 조치 마련”

시내버스 총파업이 대부분 지역에서 전격 취소되고 있다. 정부가 준공영제 등을 지원하고 경기도가 요금 인상을 확정하면서다. 급한 불은 껐지만 재정 부담 문제와 교통비 부담 등이 커져 국민의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경기도는 14일 오후 버스노조 파업을 수시간 앞두고 경기지역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했다.

마지막 날까지 계속돼 온 교착상태는 지방자치단체가 버스회사에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여당과 정부가 경기도에 제시하면서 돌파구가 마련됐다. 경기도 등 지자체들은 업계 요구인 버스요금 인상으로 화답했다. 경기도만 실리를 챙기고 재정 지원 부담과 여론의 비판은 중앙정부가 짊어진 측면도 있다. 당장 국민 지갑과 혈세로 버스를 지원하면서 정부가 노조에 굴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요금 인상으로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임금 감소를 우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버스업체는 운전사 충원에 따른 경영압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대신 정부로부터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보조금 지원 등을 얻어냈다. 정부와 여당은 광역버스가 오가는 서울시의 동반 요금인상을 요구하던 경기도에 ‘서울시 수입금 경기도 반환’이라는 반대급부도 줬다. 수도권 환승 요금 체계에 의해 서울시로 귀속되는 경기도 인상분의 20% 가까이가 경기도에 반환된다. 경기도는 여당 및 정부의 입장변화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일반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 1250원에서 1450원으로, 직행좌석버스 요금을 24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7월 주 52시간제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사실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우려했던 ‘교통대란’의 파국은 피했으나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경기도의 경우 광역버스 노선 준공영제를 할 경우 재정 부담이 커진다. 또 과거 시영버스 운영 사례와 그동안 일부 시내버스 준공영제 업체가 가족을 참여시킨 ‘족벌 경영’을 해 오면서 인건비를 부당 청구한 사례에서 드러났듯 제도상의 허점을 얼마나 보완하느냐 등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양보에 걸맞은 업계와 노사의 양보도 필요하다. 경기도는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3240~5669명의 버스 기사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하고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당분간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운전자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양질의 운전인력 풀 확충, 업계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노선체계 합리화,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버스 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경기도는 2015년 6월 서울·인천과 함께 현재의 요금으로 올린 바 있다.

서원현 우리농촌돕기운동본부 상임대표는 “결국 요금인상이라는 시민 부담으로 귀결될 줄 알았다”면서 “카풀로 촉발된 택시파업 해결도 요금인상으로 풀었고, 앞으로 지하철 파업이 생기면 그때도 국민들 주머니를 털 것 아닌가. 노사의 고통분담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