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장애인·저소득층 우선 시행… 1년 이상 거주 2만 300명까지 확대

경기 안산시가 지역 내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을 추진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를 제정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본인 부담 등록금 절반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 “요즘 대학생들이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 때문에 학업과 미래 설계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투자인 교육 투자를 결심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전북 부안군과 강원 화천군이 대학생 등록금 절반 또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나 시 단위론 처음이다.

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장애인·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을 보며 4단계로 나눠 지원 대상을 늘린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1단계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대학생 자녀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해당 대학생들이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받는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50%이다.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 자부담액은 320만원으로, 시는 이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금을 최대 2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관련 조례 시행일 기준 1년 이상 부모와 함께 안산시 거주자로, 전국 어느 대학이든 좋다.

시는 1단계 지원 대상을 3945명 정도로 파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올 하반기 예산 29억원을 조만간 마련할 추경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 대학생 자녀(900여명 추정)까지, 3단계로 소득 6분위까지, 마지막 4단계로 관내 전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전체 인원은 2만 300여명이다.

소요 예산은 2단계로 확대 시 연간 71억원, 4단계로 확대 시 335억원으로 추산했다.

시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을 위해 이달 중 보건복지부 및 경기도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공청회 및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뒤 6월 말까지 시의회 심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