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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유감…교육자로서 에듀파인 참여해 달라”

한유총 25일 국회서 대규모 반대 시위 예고…전사련·한사협은 “에듀파인 수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명백한 불법이다.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소속 회원 2만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에듀파인 도입 반대 시위를 예고했다. 한유총은 에듀파인 내에 설립자가 건물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시설사용료 항목을 추가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시행으로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획기적으로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는 회복 될 것이라 확신한다”면서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한유총은 에듀파인 거부와 집단시위, 집단휴업과 폐원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인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이 주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전사련), 서울을 중심으로 한유총에서 갈라져 나온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사협)은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 소속 모든 유치원이 집단행동 결의에 동의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교육자로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에듀파인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이후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의 대형 유치원 약 600곳부터 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 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는 이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시정명령→감사실시→형사고발 등 행정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 등이 집단휴업을 결의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위법 부분을 살피고, 위법 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유치원 감사 및 비리신고 조사결과 등을 통보하면 정밀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호선 경찰청장도 “사립유치원의 불법행위에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