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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사협의회 설치…복리 증진 논의
이명박 정부 때 중단…문재인 정부 재개
신규자·승진자 교육 강화…출장비 현실화정부와 공무원노조 간 정부 교섭이 2008년 이후 11년 만에 타결됐다. 양측은 공무원의 복리 증진 사항 등을 협의할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08 정부교섭 협약 체결식’을 했다. 협약식에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 등 정부 대표 8명과 이연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공무원노조 측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정부 교섭은 전체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는 최대 규모의 단체교섭으로, 이번엔 공노총을 비롯해 74개 공무원노조가 참여했다. 조합원 규모만 23만명 정도다.

단체협약에는 공무원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신규 공무원이나 승진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출장비와 당직비의 현실화뿐 아니라 정부의 휴가제도 개선 노력도 들어갔다.

이번에 타결된 정부 교섭은 2008년 9월 시작됐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법원노조 등의 교섭 자격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면서 2009년 10월 중단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7년 12월 예비 교섭이 재개됐다. 지난해 7월 본교섭에 들어간 양측은 6개월간 논의 끝에 타결을 이끌어 냈다.

세종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