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대가로 3억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줄구속

인허가 대가로 3억 뒷돈… 서울 중구청 공무원 줄구속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18-05-30 22:48
수정 2018-05-3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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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착 업체 검토 없이 쉽게 통과

임우재 뇌물 공여 의혹은 무혐의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건설 인허가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뇌물 공여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 중구청 도심재생과장(5급)을 지낸 최모씨와 같은 과 팀장(6급)이었던 임모씨, 건축과 주무관(7급) 전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최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중구청 건축과 전 과장 한모씨와 전 팀장 박모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으며, 설계·감리업체 대표 9명 등도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최씨 등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인허가를 해 주는 대가로 건축 설계·감리업체 대표들로부터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2000만원, 임씨는 1억 4000만원, 전씨는 1억 20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가 지난해 4월 “중구청 도심재생과 팀장 임씨가 임 전 고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며 경찰에 임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중구 장충동에 한옥 호텔 건립을 추진하면서 당시 남편이었던 임 전 고문을 통해 돈을 건넨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임씨의 통장에 2013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수백만원씩 수백 차례에 나눠 입금된 7억 5000만원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임씨는 “임 전 고문과 친분이 있는데 호의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했고, 임 전 고문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임 전 고문이 임씨를 돕기 위해 거짓 진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임 전 고문의 뇌물 공여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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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8-05-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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