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전환시 아파트단지에 시설개선비 최대 1억원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1000’ 반환점…2년 반동안 563곳 늘려

내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3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운 서울시가 아파트관리동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 팔을 걷어붙였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에 동의한 아파트단지 시설 개선비를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줘 올해 안에 100곳 이상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단지 내 관리동에 입주한 어린이집은 모두 493곳이다. 이 중 민간어린이집이 339곳(69%)이고 나머지 154곳이 국공립이다.

서울시가 관리동 어린이집에 눈을 돌린 이유는 ‘접근성’과 ‘비용’ 때문이다.

보통은 노인정과 함께 있는 관리동 어린이집까지는 단지 내 아이들이 걸어서 5∼10분이면 갈 수 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프랑스의 한 학자가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칭할 정도로 서울에는 아파트가 많다”며 “학부모들이 무엇보다도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만큼,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면 평균 19억원이 드는데, 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면 3억∼4억원으로 비용이 줄어드는 것도 장점이다.

2015∼2018년 4년간 국공립어린이집을 1천개 더 늘리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이다.

서울시는 그간 가정형 어린이집을 전환하거나 민간어린이집을 사들여 새 단장하는 방식으로 2015∼2016년 2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을 465곳 늘렸다.

올해 들어서는 98곳을 더 확충해 1천개 달성을 위한 반환점을 돌았다.

이 과정에서 시 예산을 3천억원 이상 투입했다.

그러나 그간 아파트관리동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사례는 2015년 2건, 지난해 10건에 그쳤다.

2013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새로 생기는 아파트단지 관리동에는 우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지금까지 속도를 내지 못한 데에는 임대료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동에 입주한 민간어린이집에서 매달 임대료를 받지만, 국공립이 되면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 끊긴다. 노인정도 관리동을 쓰지만 보통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월평균 임대료는 140만원 수준이다. 최대 300만원을 받는 곳도 있다.

어린이집에서 임대료 100만원을 받고서 ‘발전기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아파트단지도 있다.

높은 임대료를 내다보면 간식비·교재비 등을 줄여야 해 ‘부실 보육’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판단이다.

서울시는 높은 임대료 수익이 국공립 전환의 걸림돌이라는 판단 아래 지난해 10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를 보육료수입의 5% 이내로 제한했고, 임대료 중 50% 이상을 어린이집 유지·보수에 쓰도록 했다.

‘당근’도 내밀었다.

기존에는 임대료 수입을 대체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일괄적으로 7천만원(10년 무상임대 시)을 지원했으나 올해부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지원 규모를 최대 1억원으로 늘렸다.

이 돈을 한꺼번에 받아 아파트의 낡은 엘리베이터·배관 등 설비를 고치기 위한 장기수선충당금과 도색·방수 등 공동시설 개선비로 쓸 수 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과 기자재비용, 투자비용 보전비용으로 최대 2억원도 추가로 지원한다.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관리동에 입주할 때 자비를 들여 인테리어 등 시설 투자를 한 점을 고려해 원장들에게는 투자비용(잔존가치)을 일부 보전해주기로 했다.

한 관리동 어린이집 원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의 최대 수혜자는 아파트 주민”이라며 “그러나 일부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가 ‘쌈짓돈’처럼 써온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꺼려 국공립 전환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은평구를 시작으로 성북구, 강동구, 동대문구 등을 돌며 구청, 관리동 민간어린이집 원장,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을 만나 설명회를 열고 있다.

25일에는 아동 인구가 많은 데 비해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2.2%로 낮은 노원구에서 설명회를 연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어린이집 6천262곳 중 국공립은 1천208곳이다. 국공립 비율이 19.3%까지 올라왔다.

국내 전체 어린이집 4만1천84곳(작년 말 기준) 중 국공립 비율이 7.0%(2천859곳)인 것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서울시도 갈 길이 멀다. 일본은 41%(2014년 기준), 프랑스 66%(2013년), 스페인은 83%(2013년)가 국공립어린이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아파트의 가로등·노후 상수도관 등을 우선 정비해주는 등의 정책 수단을 마련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