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년차…비정규직 고용보험 가입률 높이고 성과공유제 도입대기업 기술탈취 컨설팅하고 적정임금제 건설현장에 적용

서울시가 ‘알바’ 임금체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만화·웹툰 등 문화예술계 불공정 실태조사를 한다.

서울시는 13일 경제민주화 2년차를 맞아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알바 등 ‘을(乙)’ 경제주권을 강화하는 23개 과제를 담은 2017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다음 달 말까지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20다산콜과 온라인(http://albaright.com), 모바일(카카오톡 옐로 아이디 ‘서울알바지킴이’), 신고센터 17곳을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진정이나 고소, 가압류 등 절차를 무료로 대행해준다.

문화예술계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해 홍대 서교예술실험센터에 27일 상담센터를 연다.

매주 월요일 변호사 8명이 법률상담부터 조정 등을 돕고 신진 예술인 대상 교육도 한다.

부당한 수익배분이나 성명표시권 침해 등 불공정 실태조사를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의뢰하며 예술인 복지법 개정을 건의한다.

만화·웹툰 분야 조사를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영화·방송, 작사·작곡, 미술·디자인까지 확대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3월 50억원 규모 특별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5천만원을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자영업자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비율은 2015년 기준 16%이고 비정규직 근로자 50% 이상이 직장보험에 미가입했다.

수·위탁기관이 미리 협의한 대로 성과를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시 산하 공기업에 도입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동차 부품 국산화 등을 달성한 협력기업에 수의계약으로 구매 물량을 보장한다.

대기업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로 가감정하는 창업·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단을 꾸려 5월 오픈하는 마포 서울창업허브에 둔다.

근로자이사제는 13개 투자·출연기관에 모두 도입하고 적정임금은 7월부터 시 발주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이와함께 기존 자영업지원센터는 현장으로 찾아가고 상가임대차상담센터는 운영 시간을 늘리는 등 시민 가까이 다가가도록 한다.

장기안심상가는 인증마크를 줘서 ‘착한 건물주’ 확산을 유도하고 6개월 이내 임대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에게는 경영안정자금을 준다.

지난해 이대 부근 상점가 등 35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됐고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은 128건을 끌어냈다고 서울시는 말했다.

통신기기 소매업과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민간 위탁 근로자로 대상을 확대한 생활임금제는 투자기관 자회사와 뉴딜일자리 참여자에게도 도입, 1만1천500명에게 적용한다.

프랜차이즈 공정거래 인증제를 시작하고 다음 달 가맹점주 피해사례 발표회를 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피자 등 49개 업종 49개 업체 1천328개 가맹점 실태조사로 11개 업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 자진 시정과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등 정부 정책 변화를 끌어냈다고 말했다.

10월에는 OECD 포용적 성장회의를 개최한다.

박원순 시장은 “1년간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며 지자체로서 한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개선을 유도해 시민 삶에 가장 절실한 문제를 끈질기게 풀었다”며 “올해는 더 낮은 곳에서 ‘乙’의 설움을 겪는 시민들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