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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1년 미루고 검정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은 수용”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7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민의 명령에 따라 비상행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박근혜 정부는 지금 96% 시민의 비판을 받으며 탄핵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며 “그럼에도 교육부는 입력된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국정화를 강행해 교육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대착오적인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이 수업을 받도록 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 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 당장 국정화 철폐의 용단을 내리지 않으면 교육부 장관도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안 가결 여부가 결정되는 이번 주를 계기로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철회를 공식 발표해야 한다면서 만약 교육부가 이를 거부하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조해 각종 캠페인, 홍보활동, 서명운동, 국회에 이준식 교육부 장관 해임 건의 등 비상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대안으로 거론하는 국·검정 혼용제도에 대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언급을 해 주목된다.

조 교육감은 ”내년부터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국정교과서와 현행 검정교과서의 교육과정 자체가 달라 불가능한 대안“이라며 ”따라서 국·검정제 혼용, 시범학교 운영 등 교육부가 거론하는 대안은 또다른 꼼수“라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기를 역사 과목도 다른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2018년 3월로 1년 미룬다면 그 사이 검정교과서도 새 교육과정에 맞춰 수정 개발될 것“이라며 ”그렇게 하면 국정교과서도 여러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로 들어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 교과서 적용 시기를 내년 3월에서 2018년 3월로 1년 미루고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것은 교육부도 유력하게 검토해온 안이지만, 이는 사실상 ‘단 하나의 교과서를 일괄 적용한다’는 국정화 방침의 철회로 해석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