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불구속 상태 악용해 도주 않도록 만전 기해야”

외국으로 도피하는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최근 가장 많이 도피하는 곳은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은 2천373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381명, 2013년 440명, 2014년 487명, 2015년 675명으로 매년 증가했고, 올해는 6월까지만 해도 390명이었다.

주요 도피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2012년∼올해 6월 미국으로 도피한 인원은 382명, 중국은 329명, 일본은 131명이었다.

2014년까지는 미국이 중국을 앞섰으나, 지난해부터는 중국이 최대 도피처로 떠올랐다.

중국으로는 지난해 103명, 올해는 상반기까지 56명 도피했고, 미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는 지난해 96명, 올해 상반기에는 51명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760명), 업무상 횡령(174명), 마약류관리법 위반(130명), 병역법 위반(53명) 순이었다.

특히 사기범의 도피는 2012년 118명, 2013년 148명, 2014년 151명, 2015년 204명, 올해 상반기 139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박주민 의원은 “외국 도피 사범이 늘어났다는 점은 범죄 수사에 관한 사법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이 된다”며 “불구속 상태를 악용해 재판 도중 해외로 도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법당국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