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 예산 결제… 사실상 한 달 시간 벌어

유치원 새달 25일부터 인건비 직접 메워야

이달로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예산이 바닥나는 서울, 전남교육청이 다음달부터 예산 없이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이른바 ‘0원 운영’을 시작한다.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으로 신용카드사가 현재 보육료를 대납하고 있는 경기, 강원, 전북, 광주, 제주교육청에 이어 서울과 전남교육청까지 예산 없이 운영할 경우 학부모가 직접 돈을 내야 하는 ‘보육 대란’이 일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7일 “이달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이 바닥나 다음달은 재원 없이 누리과정을 운영하게 됐다”며 “다음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로 유치원 예산만 12개월분을 편성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형평성을 들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4.8개월씩 편성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 예산도 이달 말 모두 바닥나 결국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채 운영하게 됐다. 서울의 유치원 한 달 누리과정 예산은 대략 204억원, 어린이집은 304억원이다.

어린이집은 3개월분의 보육료를 몰아 분기별로 서울시에 주고 있는데 이 예산이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복지정보원을 거쳐 카드사에 다음달 지급돼 사실상 7월 말까지 한 달여의 시간이 더 있다. 유치원은 시교육청이 다음달 25일 보육료를 주지 않으면 당장 인건비 등을 직접 메워야 한다.

전남도교육청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예산 없이 누리과정을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구체적인 예산 편성 계획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서울 마포구의 한 사립 유치원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들어오지 않으면 임시방편으로 유치원이 인건비를 주지만 기간이 길어지면 결국 학부모에게 원비를 청구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이모(40)씨는 “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데 매번 보육 대란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 불안해진다”면서 “정부든 교육청이든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24일 전국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누리예산을 100% 편성하지 않은 11곳 중 광주와 인천교육청을 제외한 9곳은 편성할 돈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강원도 속초에서 총회를 열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회장 임기는 2년이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