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하면 과징금 최대 180만원

전세버스 불법개조·노래반주기 설치하면 과징금 최대 180만원

입력 2016-04-18 15:46
수정 2016-04-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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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세버스 불법행위 특별단속

서울시가 행락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세(관광)버스 내부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서울에 등록된 전세버스 3천874대와 타 시·도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25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특별 단속한다. 18일부터 22일까지는 사전 계도 기간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여부, 전세버스 내부 불법구조 변경, 노래반주기 설치, 운행기록증 미비치, 비상 망치 미비치, 소화기 미비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일부 전세버스가 승객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안전을 무시하고 뒷좌석을 마주 보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조명 등을 설치하는 것을 단속한다.

시는 위법행위 적발 즉시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노래반주기 설치 차량은 적발 즉시 철거와 행정 조치가 이뤄진다.

차량 내부 불법구조변경 등 법규 위반으로 적발되면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운수 과징금이 부과된다. 노래반주기 설치는 운수과징금 120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지난해 전세버스 단속을 벌인 결과 1천8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김광철 서울시의원, ‘사용 후 배터리’ 미래산업 선점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서울시의회 김광철 시의원(국민의힘·송파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단순한 폐기물이 아닌 재사용·재제조·재활용이 가능한 핵심 순환자원으로 보고,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산업 육성과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자동차 시장의 빠른 성장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사용 후 배터리 배출량은 2023년 2355개에서 2029년 7만 8981개, 2030년에는 10만 75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시장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사용 후 배터리 관련 세계 시장은 2022년 약 80억달러에서 2030년 424억달러, 2040년에는 2089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개정 조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여 서울시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다졌다. 아울러 시가 마련하는 사용 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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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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