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만 해놓고 특별한 이유없이 집회를 열지 않으면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하고서 실제 열지 않는 집회를 막자는 것이 법 개정 취지다.


　실제 신고된 집회·시위의 미개최율은 상당히 높다. 지난해 신고된 집회·시위 140만여건 가운데 미개최된 행사는 135만여건(96.6%)에 달했다.

　개정 법률은 우선 집회·시위를 하지 않으면 행사 시작 24시간 전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철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안 홍보와 함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과태료 납부 방법과 절차 등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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