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무드 속 어린이집 보육료 해결 방안 논의 가능성 교육행정협의회 정상화 방안도 심도있게 협의할 듯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24일 의미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갖는다.

오후 6시 30분 청주의 모 음식점에서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으로 빚어진 앙숙 관계를 청산하는 화해의 만찬을 하는 것이다.

도청에서는 이시종 지사, 박재국 행정부지사, 서승우 기획관리실장, 박은상 행정국장, 권석규 보건복지국장, 송재구 정책기획관, 김선호 공보관이 참석한다.

교육청에서는 김병우 교육감, 정병걸 부교육감, 김옥진 행정관리국장, 신경인 교육국장, 유재선 공보관, 유수남 감사관이 나온다.

이 자리는 지난 1일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 협상 타결 선언이 있은 지 얼마 후 도가 교육청에 제안해 마련된 것이다.

일정 조율을 하느라 회동 날짜가 다소 늦춰졌다.

1년 넘게 끌었던 양측의 무상급식 분담 갈등은 ‘도와 시·군 등 지방자치단체는 인건비·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의 75.7%만 내겠다’는 이 지사의 최후통첩을 김 교육감이 전격 수용, 봉합됐다.

그런 점에서 이번 만찬은 이 지사가 김 교육감이 ‘용단’을 내려 2011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초·중·특수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파국 위기를 벗어난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자리로도 볼 수 있다.

이번 회동의 의제는 따로 없다.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회포를 풀자는 취지다.

물론 도와 교육청 앞에 놓인 현안이 많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많은 대화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 지사가 교육계의 시급한 현안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법을 제시할지가 관전 포인트다.

충북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는 꼬일대로 꼬여 있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정부 사업이라며 올해치 관련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충북도의회가 김 교육감의 반대에도 6개월치 예산 411억9천만원을 강제 편성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도교육청은 법령 위반이라며 재의를 요구한 뒤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1·2월분 어린이집 보육비는 도에 전출해야 할 도교육청 예산이 아니라 카드사의 대납과 도의 운영비 예산 선집행으로 문제없이 넘어갔지만 다음 달부터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보육비는 법적으로 교육청이 부담할 일이 아니고, 돈도 없어 편성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이 지사는 도교육청의 예산 전입을 전제로 4.3개월치(297억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세출 예산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33억원을 2개월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예산으로 선집행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날을 세우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기를 원치는 않는다.

도는 교육가족들과 누리과정 문제를 고민하는 과정이니 당장 3월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세출 예산 편성을 자제해 달라는 도교육청의 요구도 수용했다.

누리과정 예산 해결의 해법으로 떠오른 것이 학교용지부담금이다.

밀린 학교용지부담금을 도가 통 크게 도교육청에 전출, 누리과정 예산으로 쓰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김 교육감도 이 지사가 예산 지원을 약속한다면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지만, 보육대란을 강 건너 불구경할 수만은 없다는 점에서 4월 추경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검토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교육행정 업무를 조율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5월 구성했지만, 상정 안건을 둘러싼 신경전을 벌이다 첫 회의조차 열지 못한 교육행정협의회 정상화 방안도 이번 회동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