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연 600억원 예산 쏟고도 사각지대 여전”

7차례나 무료 제공되는 영유아 필수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동이 전국에 8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검진제도 부실 운영과 아동 학대 여부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노원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2013년 실태조사 결과 건강검진 대상 영유아 107만 4천15명 중 7.5%에 달하는 8만 783명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시행령,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영유아는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 7차례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검사는 문진과 신체계측, 발달 평가와 상담, 건강교육, 구강검진으로 이뤄지며 대부분 30분 안에 끝난다.

그러나 7차에 이르는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아동이 서울에 10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

서울시내 검진 대상 아동 17만 6천640명 중 1만 8천937명(10.7%)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전국 광역시·도 중 비율이 가장 높았다.

부산(미검진율 9.3%), 충남(8%), 경기(7.8%), 광주(7.4%)도 미검진 아동 비율이 높은 편에 속했다. 울산(4.8%), 세종(5%), 제주·부산(5.2%)은 낮은 편이었다.

정부는 영유아 필수 건강검진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 기준 1차부터 7차 검진까지 영유아 1인당 건강검진 비용(정부 부담)은 21만 8천170원이다. 작년 한 해 검진 비용으로는 총 635억 3천863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수검 아동이 많은 것과 관련, “많은 맞벌이 부부, 공휴일 검진 기관 부족, 홍보 미진 등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검진을 7차까지 한 번도 받지 않는 사례가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원인을 조사해 부실 운영을 따지고 출장검진도 검토해야 한다”며 “특히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경찰과 협조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