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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사시 진영 차례로 만나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방침을 둘러싸고 ‘로스쿨’ 진영과 ‘사시’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대법원도 이와 비슷한 해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의체 구성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과 간담회를 가졌다. 조만간 ‘사시 존치’ 진영과도 만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국회 내에 정부 부처와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수근 로스쿨협의회 이사장(이화여대 로스쿨원장)과 이철희 로스쿨학생협의회장,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날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에 협조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누그러뜨린 로스쿨 원장단은 범정부협의체 설치를 환영했다. 오 이사장은 “범정부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최소한의 방책이라고 (로스쿨) 원장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10일 국회와 정부 부처, 대법원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재학생과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범정부협의체에 대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회장은 “범정부협의체의 어젠다는 사시 존치나 사시·로스쿨 병행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이어야 한다”며 “법무부가 포함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졸속 여론조사를 가지고 온다면 협의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도 “예정된 시험이 보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변시 일자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법무부의 방침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만 피해를 떠안게 된다”며 “변시를 적어도 한 달은 연기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해 달라”고 말했다.

로스쿨 도입 법안의 국회 통과 당시 법사위 간사를 맡았다고 소개한 이 위원장은 “로스쿨을 할 거면 사시를 빨리 폐지해야 로스쿨이 정착된다는 말에 입법이 됐다”면서도 “로스쿨 입학부터 변호사가 될 때까지 특혜만 받고 있다”며 로스쿨 제도에 대해 곱지 않은 인식도 내비쳤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