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부산시의회와 부산교육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중묵 의원은 18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예산학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상급식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내년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면 112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중2학년과 3학년으로 확대하면 2018년에는 319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10년간 총 3천19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물가상승을 고려하면 그 이상의 돈이 무상급식에 들어가지만 교육청은 예산 조달 방안을 내놓지 않은 채 불과 두 달만에 여론몰이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려 한다”고 질타했다.

같은 위원회 소속 신정철 의원도 “교육청이 애초 무상급식 확대방안을 내놓았을 때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소요 예산의 30%를 지원받을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한 푼도 얻어내지 못했다”며 “무상급식을 확대하려면 재원마련 방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수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없어 오직 정부 교부금과 부산시 지원금으로 예산을 충당하고 있다”면서 “정부 교부금이 앞으로 5년간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증가분을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부산지역 지자체 중 4곳은 직원 월급을 주기 빠듯할 정도로 예산 상황이 어렵지만 무상급식에 대부분 찬성하고 있고, 일부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 수천만원씩 부담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