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녀 “모친 부의금” 오빠 상대 소송…항소심 “증여금이라 나눌 의무없다”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준 수십억원을 놓고 벌어진 조카들의 법정 다툼에서 재판부가 다시 첫째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9부(이승영 부장판사)는 신격호 회장의 여동생 신소하(2005년 사망)씨의 딸 A씨가 자신의 큰 오빠를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처럼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신격호 회장과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 푸르밀 신준호 회장 등 친척들이 어머니의 부의금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큰 오빠에게 줬다며 장례비용으로 쓰고 남은 잔액 중 자신의 몫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5남매 중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신격호 회장이 준 돈을 오빠에게 받아 집을 샀으며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가 2억4천만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인 형제도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사실에 원고의 증거를 모두 합쳐봐도, 신격호 회장이 피고에게 준 돈이 각자의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돼야 하는 부의금·보관금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격호 회장이 준 돈은 전후 사정에 비춰 수십억 원에 이를 것으로 짐작된다”며 “액수에 비춰봐도 사회통념상 도저히 친족간 부의금으로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돈은 피고가 장남으로서 형제·자매를 돌봐야 할 지위에 있음을 고려해 신격호 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이 돈의 5분의 1을 원고에게 나눠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