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시민단체 “분쟁조정위, ‘개인정보 유출’ 홈플러스 방치”

입력 2015-05-07 17:05
수정 2015-05-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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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등 13개 시민단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비판 기자회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홈플러스에 대한 조정신청을 각하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3곳은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분쟁조정위가 개인정보 분쟁 전문기관이라는 소개가 무색할 정도로 홈플러스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3월 8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달 6일 조정 불성립 통보를 받았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좌혜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은 “분쟁조정위 이외에도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정보 유출 및 매각행위에 대한 제재를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기판 서울시의원 “학교 CCTV, 지역·학교급에 따른 안전 격차 없어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영등포 제1선거구)은 지난 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학교 CCTV 설치의 학교급별·자치구별 편차 문제를 지적하고, 균형 있는 안전 인프라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맞춰 출입문·복도·계단 등을 CCTV 의무 설치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설치 학교를 돕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44억 745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기존 350개교에 더해 286개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 전체 학교의 평균 CCTV 설치 대수는 42.4대인 반면, 고등학교는 62.4대와 중학교는 47.2대인 반면 초등학교는 29.1대에 불과했다. 초등학교의 설치 대수가 고등학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별 편차 역시 뚜렷하게 나타났다. 광진구는 학교당 평균 52.9대, 강남구는 49.6대로 서울 전체 평균을 상회했지만, 동작구는 35.1대, 관악구 36.8대, 마포구 36.9대, 용산구 37.7대로 평균치를 크게 밑돌았다. 고 의원은 “범죄와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초등학교의 C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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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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