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조위·유족, 시행령 수정안에 거듭 반대 표명

세월호특조위·유족, 시행령 수정안에 거듭 반대 표명

입력 2015-04-30 16:48
수정 2015-04-30 16: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논의하는 차관회의가 열리는 30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의 시행령 수정안에 거듭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행령 수정안은 여전히 세월호 특조위의 독립을 보장하지 않고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양수산부는 전날 발표한 수정안에서 특조위에 파견하는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에서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바꾸고 업무 범위를 조정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정부 부처가 고위직 공무원을 파견해 특조위 전체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차관회의가 끝날 때까지 청사 앞에서 농성하기로 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에는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은 다른 특조위 상임위원들과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해수부의 수정안은 ‘특별법 시행령을 원만히 해결하라’는 대통령의 지시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을 직접 만나 이 같은 상황을 알리고자 한다며 청와대에 면담을 요청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